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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에 해당되는 글 1건
2013.04.05 01:54

본 학원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동아시아 한반도지역에 개설되었습니다. 본 학원은 한반도를 무대로 하여 냉전의 역사적 산물을 조성함으로써, 당초 미소간 이데올로기 경쟁과 군사력을 비교하고 힘의 대결을 연구하고 실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학원설립 후 45년간의 냉전을 통해 각종 최첨단무기를 효과적으로 전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북한지역은 본래 구소련과 중국이 공동 관리해왔으나, 중도에 중소분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독자적 노선을 걷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공동대표에 취임해 일하고 있습니다.

1990년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1994년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통한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냐는 장밋빛 전망도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11사태가 일어나면서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3대테러국(이란, 이라크, 북한)으로 지정 후 제네바합의를 파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끝내 발견되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찾는다면서 이라크를 침공했고, 그 와중에 중동 제2의 산지인 이라크의 석유를 갈취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이슬람근본주의자들과 투쟁에 휘말리면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등을 거쳐 구보의 행군시기로 돌입한 북한은 한때 햇볕정책을 내세운 남한정권과 처음으로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치루는 등 사이좋은 시기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 후 21세기 마지막 제국 미국에 최초의 흑인대통령인 오바마가 취임하면서, 이전 정권에서 중동지역에 싼 똥을 치우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아울러 이 기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미국은 '내 코가 석자야.' 라고 하며 '전략적 인내'라는 그럴싸한 표현으로 외면했습니다. 미국의 거듭된 거절로 북한은 중단했던 핵개발을 서둘렀고, 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북핵을 관리하기 위한 수석위원장 자리에는 중국이 새롭게 취임하며, 책임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몇 년째 계속된 이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등을 주 골자로 하는 2005년 9.19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했고, 후속으로 2.13합의와 10.3합의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과 후속조치에서 상당한 난항을 거듭하였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북한은 미국의 한층 더 미지근한 태도에 실망,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핵개발과 더불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후 한반도에는 연평도포격사건과 천안함침몰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었고, 미국 대신 한반도를 관리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호언장담에 의한 5.24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조치로 그나마 있던 남북교류도 개성공단을 남겨둔 채 거의 끊기게 되었고, 북한은 더욱 더 곤궁해짐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개발에 모든 판돈을 다 걸게 됩니다.

한편, 2011년 북한을 2대째 세습하던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최고의 자리에 앉은 김정은의 자리는 꽤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바이 동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토대로 김정은은 꽤 높은 수준의 핵실험과 미사일기술을 획득하였고 선군정치의 완결을 선포하고, 이제는 선경정치의 길로 가겠다며 다시 한 번 주변강대국과 한국에 손을 내밉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평화발전’하겠다는 중국을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G2와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이름을 선사하며, 중국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심장으로 추대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표현처럼 국가는 부강하지만, 국민은 아직 소강사회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발전중국가’인 중국은 이에 난색을 표하는 한편, 전 세계 지식인들은 중국을 둘러싼 각종 논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태한 중국위협론과 중국기회론이 다시 횡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미국은 언제 떠난 적도 없는 아시아태평양 복귀전략을 실행하겠다면 설레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북한의 미사일 성공발사와 3차 핵실험은 미국의 이러한 대전략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게 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독자적 행동으로 대북한 영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 중국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시진핑 시대의 출발과 더불어 표정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본원의 목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본원에 소속된 남한과 북한의 속내도 각각 다릅니다. 남한지역은 오랜 군사독재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쳐 진보와 보수정권이 연이어 들어섰고, 한때 어려웠던 IMF를 극복하고 어느새 중견국가에 들어섰다는 대내외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전시기 오랜 군사독재와 87년체제 이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사회내부는 각종 격론과 담론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민중은 한층 심각한 양극화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지역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3대세습에 성공하였지만, 지난 20여 년간 그렇게도 바라던 미국과의 수교는 여전히 한낱 유토피아에 불과하고, 그나마 있던 남북교류도 중단되면서 북중경협에서 나오는 푼돈을 받으며 사회통제를 근근히 이뤄나가는 중입니다. 김정은과 그 충성세력은 비자금으로 잘 먹고 살고 있지만, 이제 그도 유엔의 제재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곧 위대하신 김일성 주석의 생신이신 태양절도 다가옵니다. 민중은 신음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게 신음인지도 모릅니다.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싸고많은 담론과 소문, 루머들이 다시 횡행합니다. 한편, 남북한 민중들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며 자랐던 ‘통일’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괴이한 소문도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본원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원의 대주주에는 간혹 변동이 있었지만, 현재 실질적 권한과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대 강대국에 있습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우리학원의 설립목적은 ‘영원한 관리’에 있습니다. 관리를 통해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은 모두 대표를 맡고 있는 강대국에 귀속됩니다. 7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한반도관리학원에서 정규직 경리를 담당하는 남한과 한시계약직 감독을 맡고 있는 북한정부의 권력층과 기득권계층도 우리의 이 원대한 목표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이라 믿습니다. 만에 하나 계약직이라는 대우에 불만을 품은 북한정권의 반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본원은 일시 폐업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본원은 남북한 민중의 땀과 노력을 다시금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3년 봄, 한반도관리학원 공동대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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